입력 : 2012년 11월 2일 (금) 17:56

중국, 한자녀정책 폐지 목소리 나와 '주목'

중국 인구학자들이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둘째아이 출산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인 중국발전연구재단(CDRF)이 지난달 31일 '인구수 변화와 인구정책의 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 자녀 정책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가정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중국발전연구재단은 "2020년에는 자녀제한 수를 없애야 한다"며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별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자녀정책 폐기가 거론된 배경은 중국의 초고속 노령화로 꼽을 수 있다. 내년이면 중국 노령인구가 2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자녀정책이 계속되면 2015년부터 중국의 노동인구는 매년 800만명씩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저출산문제가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중국의 한자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한자녀정책에 위배돼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검은 아이'는 1,300만 명으로 의료나 교육 등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한가족정책은 강제낙태 문제로 번지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켜왔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산시성 안캉시에서 임신 7개월의 임산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끌려가 강제낙태를 당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중국발전연구재단의 건의를 곧바로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