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 "어린이집 차별 중단하라"

“2만불 시대에 걸 맞는 보육료 책정하라!”
 
“삭감된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하라!”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하라!”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 손피켓과 막대풍선을 든 사람들의 구호 소리가 떠나갈 듯 울려 퍼졌다. 여의도공원 곳곳에는 ‘보육현실 외면한 재무회계 강요 중단하라’, ‘70년대 노동시간 보육현장에 웬 말이냐’ 등의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윤덕현, 이하 한보련) 소속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만 2,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측 추산은 7,000여명)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보육관계법 개정 및 보육료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보육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고, 보육비용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과 연간 300일 이상의 근무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에겐 하루 최저 3시간 이상, 연간 180일 이상만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들과는 달리 연 2회 방학, 교육비 자율화, 담임수당과 종일반 교육비 등 각종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련 전국민간분과위원회 박천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일부 부실 보육시설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과 과도한 행정규제를 받는 다수 보육인들의 피해를 예방코자 정부와 정치권에 보육관련 자격 강화를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을 남발함으로써 부실 보육시설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50만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인들이 바로서야 부모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부모들이 바로서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가 바로 선다”면서 “그러기에 보육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실정에 맞지 않게 책정돼 있는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보련 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확대 중단 ▲보육 현실 외면한 과도한 시설 규제 중단 ▲놀이터 설치기준 등 소급적용 전면 철회 ▲보육교사 담임수당 예산 복구 ▲불합리한 평가인증제도 재검토 ▲보육의 질 상승을 위한 시설장·보육교사 자격 강화 등을 정부측에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결의대회 현장에서 "날치기로 사라진 보육예산 536억원 국회는 추경편성을 통해 원상회복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된 2011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에서는 조배숙, 전병헌, 주승용, 전현희, 최영희, 김유정, 이미경, 서갑원, 김상희, 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신상진 의원이 유일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여당의 예산 날치기로 인해 보육교사 담임수당으로 복지위에서 증액된 536억원이 전액 미반영됐고 우수 민간보육시설 지원예산 40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면서 “민주당은 전국의 보육교사와 함께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보련측에 힘을 실었다.
 
한보련 전국민간분과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두 팀의 협상단을 꾸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시도했다. 한보련 전국민간분과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여의도공원에서 재차 결의대회를 열어 21일 진행된 협상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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