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월 8일 (금) 10:36

원격수업으로 텅 빈 사립유치원, 재정도 텅텅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지급 등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긴급재난운영비 지원 필요"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간담회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과 지원 대책이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박 공동대표는 설명했다.

더욱이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관정) 유아학비 31만 원(교육과정 24만 원·방과후 과정 7만 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한 퇴원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우러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원격수업은 학부모 중 누군가가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아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며 유치원비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유치원 퇴원으로 가는 수순”이라며,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와 교사 감축 등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병주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재원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지니,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