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월 21일 (목) 16:59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원격수업 장기화 폐업까지 이어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퇴원 증가로 교사 인건비 등 고정경비 지급 어려워”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 참석한 전병주 서울시의원(가운데). ⓒ전병주 의원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사립유치원 재난운영비 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을 퇴원하거나 입학을 보류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고충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국·공립유치원 대비 정부지원이 적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에 수업료와 교재 재료비 등의 교육비를 학부모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퇴원이 증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 졌다.

박영란 한사협 대표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의 70%가 인건비인데 국가재난에 따른 개학연기 시에도 전 교직원 정상 출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원격수업 시행으로 퇴원유아가 증가해도 긴급 돌봄 및 방과후과정 등 유치원 교육특수성에 따라 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만 5세 미만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할 바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며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원격수업으로 학부모부담금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퇴원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학부모 혼란가중과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재정난과 운영의 악순환이 폐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립유치원 운영난에 안타깝다”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악순환이 없도록 숨통 열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대상으로 적정 급식단가를 산정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