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2일 (수) 11:48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입학전 교육 실시

정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내년부터 시행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총 6개 영역 86개 과제를 담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세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업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주요 상대국과 결혼 시 상대국의 제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아리랑TV에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해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서 정규학교 입학 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를 내년까지 24개소 추가해 총 50개소로 늘리기로 했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언어?수학?과학?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을 연 300명씩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사증 심사 기준을 강화해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 가능 여부도 심사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돕는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명을 배치해 내년에 시범 시행하고, 연도별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을 강화하고,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및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가족차원의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결혼이민자 활동비율이 높으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법과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 입대 시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해 간부와 일반장병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고,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의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분포와 중·장기 센터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합법체류가 증명된 외국인 가족에게는 가족상담, 자녀발달지원 등을 다문화 가족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사회의 모범적이고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