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실도 추가 확충돼 내년에는 총 31만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과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실시한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지난해 11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 2배 이상 증가
올해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66.3%가 오후 1시~5시, 17.6%가 오후 5시~7시로 대답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관한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83.%는 현재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확대 시 응답자의 64.7%가 오후 시까지, 11.9%가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돌봄 시간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활동 경험의 제공도 희망했다.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오후돌봄 교실 외 3~6학년 학생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25만 6213명의 학생이 돌봄을 참여하고 있으나, 가용 공간의 부족으로 학교 내 돌봄을 위한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1만 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오후돌봄, 오후연장형과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전체 전담사의 56.4%에 해당한다. 전담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담사는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담사와 돌봄 담당 교사 등이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관련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제시돼 있으나,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의 수행 주체와 내용 등은 서로 다르다.
◇ 돌봄교실 확충과 돌봄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3500실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과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오후돌봄교실 시간을 고려할 때,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해서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
◇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해서 참여대상과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되, 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다.
그간, 대부분 학교의 돌봄 업무 추진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되어,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 업무 가중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어 왔다.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한다. 덧붙여 돌봄 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해서 참여대상과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해 교내 돌봄 수요 해소와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해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구성
돌봄 확대와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 학교와 돌봄이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과 돌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전담사의 행정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과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해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과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실행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 방안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15개 국립 초등학교에 적용해,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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