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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썼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설계사에게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설계사가 청약서에 기재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썼어요. 이것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가요?

A

핵심 답설계사가 청약서에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계사가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안 썼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A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 설계사 등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또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설계사가 고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설계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설계사의 부실 고지 권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불이익 면할 수 있음
  •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막은 경우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불가
  •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주의할 점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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