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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 변경을 설계사에게만 알렸는데 사고 시 면책인가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계약 성립 후 차량 구조 변경이 있어 설계사에게 알려주었는데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인가요?

A

핵심 답보험 계약자가 차량 변경 사실을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사의 직원이나 콜센터 등에 직접 알려야 해요.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설계사가 보험사에 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해요.

차량 구조 변경을 설계사에게만 알렸는데 사고 시 면책인가요?
A

보험 계약자 등은 보험 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상법 제652조 1항). 여기서 알려야 하는 대상은 보험사이므로, 보험사의 직원이나 콜센터 등에 직접 알려야 해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험사에 고용된 직원은 아니에요. 따라서 설계사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설계사가 그 사실을 보험사에 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해요. 차량 구조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직접 알리고 확인받으세요.

확인할 것
  • 차량 변경 사실은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직접 통지 필요
  • 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보험사 통지로 인정 안 됨
  • 설계사가 보험사에 전달해야 효과 발생

주의할 점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리고 확인을 받으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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