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Q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조금씩 일해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다른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소득 외에 근로·금융·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나중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인지
- 전체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 소득 증가 시 자격 변동 유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안내 「피부양자 자격취득」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