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한텐 공개 안 한 비리유치원 명단… 당국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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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한텐 공개 안 한 비리유치원 명단… 당국 책임 크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13 2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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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비리유치원 공개 소송'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5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가 파장을 더해가고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엄마정치의 성과이기도 하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베이비뉴스의 특집기획 '맘(mom)대로 정치' 인터뷰에서 2018년 주력 활동으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꼽았다.(관련기사 : “엘리트정치 극복, 엄마한테 비례대표 주면 된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전국 180여 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지난 11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비리 혐의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리스트 공개의 숨은 주역인 이들은 명단 공개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베이비뉴스는 13일 오후 장 공동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장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Q.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

A.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도 수차례 했고 행정소송도 했다. 일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비리기관 명단을 줬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를 했다. 학부모들에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애써오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순순히 제출했다는 점에서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백태가 드러난 건 뜻깊다고 본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모든 비리기관 명단이 아니라 특정 감사의 결과였다. 명단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해서 비리가 없다는 보장도 없다. 학부모나 예비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에 더 빠졌다.

연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유총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지만,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온 교육당국이 특별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Q.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A. 인천교육청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첫 번째 공판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건은 지난 8일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갑자기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 다른 쪽으로 공개가 됐다. 그래서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 거 같다. ‘기존에 공개를 했어야 할 자료를 교육청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잘못’이라며 재판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기쁘면서도 씁쓸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Q.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리 내용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나? 

A.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했다고 그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비리 내용이 다 경악스러웠다. 이번에 보도된 사립유치원 비리 내용과 유사했다.

그때 국무조정실은 “국공립 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적용할 것”을 제도 개선안으로 내놨다.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로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름을 안 알려주면 모른 채로 계속 아이들을 보내라는 거네’라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전국 순회 세미나’를 계속 무산시켰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된 4차 세미나 때 우리도 현장에 있었다. 한유총은 이번 토론회 때처럼 그 토론회도 못하게 했다.(관련기사 : [현장종합] '교육청 점거' 사립유치원 원장들, 그들의 뜨거웠던 7시간)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성명을 내고 “유아교육이 비즈니스냐”면서 “에듀파인 도입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교육자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 후에도 다른 토론회에 참석하면 우리 회원들에게 삿대질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회원이 몇 명이냐”, “네가 뭔데 나와서 뭐라는 거냐”는 등 1년간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적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난 1년간의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도입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그 과정에서 계속 비리 기관 명단을 공개해서 한유총을 압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했던 건데, 정부에서는 자료가 계속 안 나왔던 거다. 

Q.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지금 논의 중”이라며 “공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인다. 

A. 그렇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단하고 특별교부금 예산 6억 6000만 원도 전액 감액했다. 교육당국에서 실시할 의지가 없어 도입이 무산되는 분위기다. 그랬다가 지난 5일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가 무산되고 박 의원이 지적하니까 유 장관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Q. 앞으로 나머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 있나?

A. 어린이집이 비리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 감사 결과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전체 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요청할 건데,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만큼 이번에 어린이집 명단 공개는 쉽게 비공개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을 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건도 비리 기관 이름만 주고 적발 내역은 주지 않았다. 각 지자체와 유치원에 다시 요청했더니 이번에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하지 않은 기관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비리 유치원 공개로 알 수 있듯, 교육지원청마다 감사 기준이나 감사 횟수, 공개한 정보도 그렇고 모든 게 다르다. 의원실에 준 정보를 학부모 당사자에게 주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이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책도 필요하다. 이같은 입장을 담은 글을 써서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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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e**** 2018-10-13 22:24:13
이번에 공개된 것은 비리유치원 명단이 아니라 감사결과보고서 명단이며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비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예요. 일부 극소수가 저지른 비리 내용에다 명단은 감사 받은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놓고 비리유치원 명단인것처럼 이야기하는 국회 의원이나 언론, 깊이 반성하였으면 합니다. 극소수의 잘못을 전체가 저지른것처럼 몰아가는 방식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통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