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상습방해 한유총,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토론회 상습방해 한유총,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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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찰고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유총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이기적이고 악한 동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므로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엄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과거 총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킨 일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았다"면서, "평범한 학부모와 시민들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 했다면 아마 현장에서 연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공동대표는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유아교육 정착화가 될 때까지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면 아마 현장에서 연행됐을 것"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하 징역이지만, 특수가 붙으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류하경 변호사는 "한유총 회원들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최된 토론회를 비롯해 총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정황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며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고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를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하 징역이지만, '특수'가 붙으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또한,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류 변호사는 "특히, 각 범죄행위들은 한유총 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단체행동이었으므로 피고발인 한유총의 대표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전날부터 전화·문자폭탄 보내 토론회 취소 요구"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토론회 전날부터 박 의원에게 전화·문자폭탄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토론회 전날부터 박용진 의원에게 전화·문자폭탄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유총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된 행사는 ▲2014년 교육부 주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공청회'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 주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3차 세미나' ▲지난해 7월 25일 교육부 주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 ▲지난 5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박용진의원실 공동주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다.

이날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의 분수령이 됐던 지난 5일 파행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였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이 토론회 전날부터 박 의원에게 전화·문자폭탄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하지만 토론회가 강행되자 한유총 회원 300~5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이며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공동대표는 "토론회가 15분 만에 중단된 후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측에 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토론회를 진행하자고했지만 한유총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단상을 점거한 채 고성으로 구호만을 외쳤다"라며 "결국 정상적인 토론회는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목적은 토론이 아니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해 오로지 토론회를 파행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라며, "이들이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 입장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단체활동 하지 않게 막아야"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다.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유치원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이날 유치원 비리 사태에 분노와 실망을 느껴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한 명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여섯 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 남궁수진 씨는 "한유총은 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관한 공청회까지 무산시켜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궁 씨는 "비리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유치원 원장, 하면 존경스럽고 떠받들기도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는 '정말 저분들이 교육자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이 단체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 학부모 입장에서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향후 "(유치원)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아이들 보육을 위해 낸 세금이 그 용도가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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