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년 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가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환영사를 통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무처도 생기는 등의 변화를 겪으며 2년이 됐다”며 “그동안 했던 일을 되짚어보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축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삶의 질 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주택 부분까지도 위원회 외연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 “국정철학·시대적 환경 부합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가장 큰 성과”
주제발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의의’를 맡은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국정철학과 위원회 방향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며 “시대적 환경에 부합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위원회는 이미 2015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대폭 수정하고 이 내용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재구조화 로드맵’으로 발표했다. 로드맵은 정책목표로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삼았다.
정 부원장은 “‘성평등 구현’이 정책목표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포용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스며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목표 속 ‘적극’이라는 표현에도 “단기보다는 체질을 바꿔나가는 식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년기 생애단계 이행부담 경감’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은 미혼기와 혼인 부분 지원이 약했다”며, “재구조화를 진행하면서 미혼기 대상으로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요인은 혼인 감소에 있다고 분석한 이 연구위원은 “혼인단계 이행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동시에, “기존의 복지정책으로는 답이 없다”며 복지 영역보다 일자리나 주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구조로 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2년간의 정책 변화에 좋은 점수를 줬지만,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구조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조적 문제는 개별 정책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 리스트 밖에 있는 사업들을 정책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결혼을 ‘가족 위험’으로 인식… 저출산 문제, 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해야”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한 가족문화와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정책은 통계 이면에서 이뤄지는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혼인율이 떨어졌다는데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세대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족 위험(family risk)’이라는 개념으로 들어 설명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은 결혼 이후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등을 들어 위험요인으로 인식한다”며, “만혼이나 비혼 이슈는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혼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와 문화에 대한 변화도 찾아온다는 것이 홍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가족 관련 스펙트럼은 넓고 다층적이며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홍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한 가족관계, 세대 내·세대 간 평등관계, 가족의 비제도화 경향을 언급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그에 반해 노동시장은 정태적인 변화를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즉,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여성 고용률이 줄어드는 M자 커브 형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성 격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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