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1월 22일 (월) 13:17

용혜인 의원,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 개최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현장 사례발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가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실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사례발표와 대안마련 토론회가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국회의원과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갑질 사례를 비롯해 많은 일터에서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접수된 ‘임신 사실 알렸더니 껌 떼는 일을 시킨 것’과 복직하니 자리가 없어져 빈자리를 전전하는 등 부당해고 사례, 명시적 해고가 아닌 직장내괴롭힘 사례 또한 발표될 예정이다.

부당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과 법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경사노위 여성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협의한 신속구제절차와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본다. 또한 현행 불이익 구제신청의 실효성과 해외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김미정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장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노무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사례와 신속구제절차 도입을 위주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신지영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차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종호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나선다. 사회는 용혜인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