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5세 무상보육 현실화

내년부터 만 0~5세 무상보육이 현실화 된다.

3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해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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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포함한 내년도 무상보육 부족분 1조4000억원을 전액 증액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 보육지원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었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는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여야 모두의 반발을 샀었다.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내년부터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0~5세 무상보육은 자연스레 실행되게 됐다.

이와함께 양육수당의 경우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연령대로 확대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 30일 밤 간사 협의를 거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조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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