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유아대상 영어학원인 P학원의 3년차 7세 교재 1년 치는 모두 8종 37권이다. 면수로는 4258면에 달한다. 읽기 교재 6권 지문의 읽기 난이도 지수(렉사일 지수)는 평균 420L로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수준(295~381L)보다 높았으며, 어휘 수는 1134개로 초등학교 3~4학년군 어휘수(240개)의 약 4.7배에 달했다.
#서울시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늘어난 294개이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일평균 교습시간은 4시간 56분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고, 중학교 수업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습시간이 가장 긴 학원은 10시간 5분 동안 영어 학습에 노출된다.
영유아 사교육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영유아인권 4법' 제정을 통해 놀 권리 보장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기관, 보호자에게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가지 대선 공약'을 주제로 20대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전문가 컨퍼런스를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정지현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사교육걱정은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고통 해결과 관련된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안해왔다"며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력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육 영역에서 담보돼야 할 주제를 세 가지 꼽자면 '책임·공정·행복'을 말할 것이다. 2020년 합계 출산율 0.84명인 초저출생 국가에서 경쟁교육으로 다수의 아이들을 우울과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대선 주자라면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
사교육걱정은 먼저 공정교육을 위한 4대공약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공정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표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봤다. 대학입학보장제를 위해서는 대학네트워크를 운영해 최소한의 자격으로 추첨을 통한 대학 배정을 결정해야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학네트워크에는 전폭적 재정 지원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물론 이를 위해 대학네트워크의 교육의 질 또한 높아져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이력서에 출신학교 란을 삭제해 기업이나 상급학교가 학력, 학벌 차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봤다. 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임금분포공시제를 상용화 할 것을 제안했다.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으로는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 ▲내 집 앞 좋은 고교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추진,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해 수학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영유아 과잉교육시 행정처분…유보통합 해야"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설립해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은 “만 5세 유아의 83.6%가 사교육을 받는 등 영유아 사교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는 2015년 1조 2051억 원에서 2017년 3조 7397억 원으로 2조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85.2%가 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전문의 대부분인 92.6%는 최소 1시간 이상 놀이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영유아인권 4법'을 제정해 놀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이 과도한 인지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고 시간상 최대 40분으로 설정해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점 등의 행정행위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 높은 통합된 영유아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유보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또한 질 높은 영유아교육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도 유보통합에 힘을 실었다. 임미령 이사장은 “지금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관리 부처가 이원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학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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