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월 9일 (수) 16:01

서울시 "무상보육 재정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무상보육 위해 국고보조율 확대 촉구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정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무상보육 재정의 80%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임원단 간담회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기초해 보육예산으로 지난해 예산규모인 2644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하위 70%에 한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을 뒤엎고 국회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필요한 예산은 총 590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예산 2644억 원에서 3263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 이는 시비 기준으로 구비 1405억 원을 포함하면 466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는 2814억 원(시비 1935억 원, 구비 879억 원), 양육수당은 1854억 원(시비 1328억 원, 구비 526억 원)이다.

이처럼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로 소득상위 30% 차지하는 비중이 타시도(23.4%)에 비해 높기(42%)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0~2세 전체아동 13만 4605명 가운데 소득상위 30% 가정의 아동수는 5만 6534명에 달한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소득상위 30% 가정의 아동수가 35.4%로 높은 편이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8만 5668명이었던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무상보육 실시로 2012년 23만 5596명으로 27%(4만 9928명)가 증가했다. 특히 영아 이용율이 48%인 4만 3732명이나 급증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지만 8년째 제자리인 국고보조율도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의 80%, 나머지 지자체는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시 재정수입은 오히려 9700억 원이 감소했다. 무상보육 관련 국고보조율이 8년 간 20% 수준에 불과해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재정부담은 대부분 서울시로 전가된 상황이다.

특히 2013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로 부담이 급증했는데, 2009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쳐 3198억 원이었던 보육예산은 2013년 1조 2297억 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1일에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지만, 안정적인 무상보육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서울 20%→50%, 지방 50%→8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이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현재 늘어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로서 무상보육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자체 재정보전뿐 아니라 현행 20% 수준인 국고 보조율을 50%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