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그 주요 쟁점은?
이혼 시 재산분할, 그 주요 쟁점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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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전업주부는 가사노동 등으로 증명"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0만 6500여 건이었다. 이혼 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신규 혼인 건수가 줄어든 탓이다. 그러나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헤어지는 황혼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한 결혼을 합의하는 것보다 각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혼에 대한 합의가 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혼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움말=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도움말=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때문에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과 같은 핵심 쟁점에 있어 매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며 때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여 빼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정황이 뒤늦게라도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살아왔던 기간 동안 취득했던 모든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일을 이야기한다. 예금 및 적금,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포함되며 채무도 제대로 책임 소재를 따져 분할될 수 있다. 

성남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재산의 형성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기여도가 핵심 요소이다. 때문에 혼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경위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액이 이뤄져 왔는지 검토하고 만약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등을 해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업주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할 시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배우자가 걱정 없이 경제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사노동 등에 전념한 바가 있다면 얼마나 공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여도 비율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 일방이 상속 등으로 받은 '특유재산'이다. 만약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특유재산도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5:5 비율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특정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유웅현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가정주부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와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다루어지지만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많다. 또한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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