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4월 15일 (금) 16:34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도움 필요”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 도움줄 수 있어

성희롱 및 성추행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하는 사회의 관행적 행위로 인해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최근 피해자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때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법원 또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제추행은 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보유한 증거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녹취록, 메신저, 영상자료 등의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이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초기 수사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도 성범죄 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술 내용 준비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법률적 내용의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의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성범죄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유리한 진술, 증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권순명 변호사는 “보통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한 후 전문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권순명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신성 대표변호사로서,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후, 다수의 성범죄(성추행,성희롱,무고죄 등)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