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30명, 11년만에 초저출산국 탈출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1년만에 초저출산 국가(1.30명 이하 국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빨라진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들의 노후대비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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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공개한 이날 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 1.30명에서 2005년 1.08명, 2011년 1.24명으로 떨어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출생아수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0명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말한다.

누적출생아수도 45만600명(2012년 11월까지)으로 2011년 같은 기간 43만 7300명보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과 결혼·출산에 따른 부담경감 및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990년 1.87%, 2000년 0.8%였으며 2009년 0.95%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0.38%로 떨어졌다.

이에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세대 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향후 5년~10년간 지속되는 마지막 인구 보너스 시기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만들지, '젋고 활기찬 국가' 로 만들지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구상'을 보면 현재 저출산 현상에 의해 2016년 생산가능인구는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6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저출산이 유지되면 2045년 합계출산율은 1.42명, 2030년 총인구는 5,2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2060년 총인구는 4,400만 명이며 생산가능인구는 2,200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산율이 회복돼 2045년 합계출산율이 1.79명에 도달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41년으로 늦추고 2060년 총인구는 5,500만 명으로 5천만 명 수준의 안정적인 인구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복지부는 "합계출산율을 0.5명 높이기 위해 덴마크는 27년, 스웨덴은 11년 소요됐음을 고려할 때 30년 후 합계출산율 0.5명 상승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젊은 세대와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취업·고용의 불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의 삶의 불안요인을 제고하고, ▲여성의 결혼·출산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가족문화 변화, ▲교육·고용시스템 혁신 등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내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적정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정리하고, 장단기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