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 도입과 보험료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가 발표한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해 공탁하도록 명령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한부모가족이 보증보험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같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500만원이고 5세와 6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채무는 연간 1500만원인데, 1% 보험요율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가 50% 보험료를 지원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는 연간 7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송영길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7%로 나타났다"라며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송 후보는 현행 양육비 채무 이행 제도에 대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인데다 소액이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또한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남성편중 내각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인식 전환과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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