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7월 21일 (목) 15:24

국·공립유치원노조 "사립유치원만 무상교육 규탄한다"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 방향 모색 및 보완 필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퍼주기식 무상교육'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 방향 모색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 무상교육에 이어 만 3~4세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한 것 ▲인천교육청이 올해부터 만5세 유아에 무상교육을 시행한 것 ▲전북교육청의 만3~5세 유아 대상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 발표 ▲울산교육청·경기교육청 등의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계획 검토 등을 나열하고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이 완전한 무상교육 체제로 나아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에만 모든 지원을 쏟아 붓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13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군산 신역세권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라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논하는 시·도가 원하는 공·사립 균형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만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 비판 홍보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이어 노조는 "국·공립유치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풍족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 국·공립유치원은 열악하다"라며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유아의 발달적합성에 맞지 않는 공간, 좁은 공간에 욱여넣은 시설물, 방과후과정 교실의 부재로 교육과 돌봄의 분리가 어려워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없으며, 마땅한 놀이터조차 없거나 낡은 놀이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유아들이 다반사"라고 밝혔다.

교사 상황도 마찬가지. 노조에 따르면 교무실이 없어 업무처리도 어려운 유치원이 많고, 교사용 변기조차 없어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국공립유치원도 있다고.

이어 노조는 이번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정책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대책이 전혀 없음을 꼬집으며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서도 추가로 학부모에게 특성화 활동비나 입학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현장학습·졸업앨범·사진 비용 등 기타 경비로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어가는 부분을 규제할 방안, 강화된 감사 계획 등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도,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초과해 입학시키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규제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표준유아교육비로 산정한 55만 7000원을 동결하지 않을 경우, 무상교육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원비를 사립유치원 재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규제할 방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분명히 무상교육을 지원해도 언젠가는 다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을 논하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없는 퍼주기 식 무상교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과,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해 정책을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