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3일 (수) 09:46

전병주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조기입학,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 ⓒ전병주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이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입학연령 만 5세로 변경)에 대해 비판했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26개국)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전 의원은 이번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의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