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조기입학,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
전병주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조기입학,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8.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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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더불어민주당, 광진1) 의원이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입학연령 만 5세로 변경)에 대해 비판했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26개국)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전 의원은 이번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의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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