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4일 (목) 14:41

"아동의 놀이는 '위협'으로부터 아동 보호하고 발달에 중요한 역할"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3차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 홀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아동기본법이란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뜻한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와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사회의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명순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지연 배화여대 교수, 이은주 동국대 교수,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하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를 주제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참여 하에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 손정우 충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4차),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로 볼 수 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