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9일 (화) 08:50

"박순애 사퇴보다 중요한 것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다"

교육·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폐기 선언 촉구

8일 오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제 개편 정책에 대해 불찰을 일정하고 사퇴했다. ⓒ교육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지만,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철회를 촉구해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의 폐기를 조속히 발표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국민연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 논란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명확한 철회의 뜻을 밝히지 않아, 가장 불안한 것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9일 오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업무보고가 실시된다"면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분명하게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의 뜻을 표명하도록, 국회는 이 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다솜)은 8일 성명을 내어 "‘만 5세 초등 취학’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없고 교육적 가치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였던 데서, 이번 장관 사퇴를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장관 사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전면 ‘철회’이다. 이번 장관 사퇴 발표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정책 철회’라는 명확한 약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처의 수장이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안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사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책 철회에 대한 확약이 없다면, 장관 사퇴라는 큰 결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가지는 불안을 절대 해소할 수 없다. 정부는 장관 경질이라는 결단 이외에도, 반드시 교육부가 정책 철회를 확약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근병)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만취운전, 논문표절 의혹, 교육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온 인사 참사라 여기며, 특히나 최근 불거진 초등취학연령 5세 하향이라는 탁상행정, 고집불통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의 실패가 교육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 시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보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정책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