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9월 19일 (월) 13:43

"돌봄은 사업이 아니라 '권리'...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중단해야"

시민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복지 분야 민간 중심으로 개편 시도 전면 중단 촉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9일 낮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의료, 교육 등 복지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분야를 분리해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복지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화한다는 복지 민영화 기조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도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인상했지만, 항목별로 봤을 때 감염병 상황과 경제위기를 고려한 편성이 아니라는 것.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이 소폭 올랐고, 이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돌봄, 교육, 고용, 건강 등 주요 사회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간 주도 재편이 복지서비스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노동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에 투여되는 재정을 절감하며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확대됐다. 그 결과 1만개가 넘는 국가 사무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서 재무성과 배점은 두 배로 높이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크게 낮추며 공공성을 삭제하면서도 '공공기관혁신'이라고 언어도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전체 예산의 12%다. OECD 평균 20%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재정을 핑계로 복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요양과 의료분야 공공영역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요양 공공분야는 1%, 공공의료기관은 5%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다. 이 적은 수의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맞서 환자와 국민을 돌봤다"라며 공공의료 확대 등 필수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했다.

박민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공공의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게됐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치원3법이 통과됐다"며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은 없어선 안 될 사회 필수요소임을 확인했다. 돌봄은 사업이 아닌 인간의 권리다. 경제력에 따라 돌봄의 여부와 질이 달라져선 안 되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질 좋은 돌봄을 받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일반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