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0월 5일 (수) 08:53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135개소 운영... 전체 어린이집의 0.4%에 불과

백종헌 국회의원 "보육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보육 확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백종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만 1099개소 중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135개소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야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를 말한다. 1995년부터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24시간보육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됐고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해졌다.

2007년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될 당시 148개소에서 2013년 284개소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부담,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현재 135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0개소, 강원도 1개소 등 9개 시도가 5개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시간대별 가정형태별 이용 현황을 보면 24시간 보육(07:30~익일 07:30)은 한부모가정>맞벌이가정>기타 순이고, 야간 12시간 보육(19:30~익일07:30) 맞벌이가정>기타>한부모가정으로 파악됐다.

24시간 보육 이용률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취학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자녀돌봄시간 부족이 63.5%로 비중이 높았으며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로 야간보육 활성화가 2018년 34.9%에서 2021년 45%로 약 10% 상승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서 직업을 구할 때 힘든 경우로 ‘자녀를 돌봐줄 데가 없다’가 2015년 14.4%에서 2021년 1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께 첫 업무보고 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보육 사각지대 아동을 위해 복지부는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