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1월 22일 (화) 16:31

"'베이비박스'가 아동 최우선 원칙 지킬 수 있나"...긴급 간담회 개최

미혼모 협회 인트리 등 제주도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트리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청취한 뒤 자유토론을 이어간다.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 팀장, 최형숙 인트리 대표,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소라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8월 2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현행 아동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을바탕으로 검토한다.

강미정 팀장은 "베이비박스에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라며 출생과 함께 바로 등록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형숙 대표는 "보호출산과 익명출산으론 미혼모를 보호할 수 없고, 베이비박스 또한 미혼모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나 보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언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대표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80%가 머무르는 시설에서 근무했던 생활지도원의 인터뷰를 통해 출생신고가 미뤄지며 예방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현실, 생활지도원 두 명이 7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베이비박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영창 대표는 입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입양제도를 이야기한다. 민 대표는 "입양부모가 봤을 때 베이비박스는 아동유기 현장일 뿐이며,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은 기독교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인트리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가 오늘날 여성과 아동인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베이비박스가 아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입양인들의 알 권리,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인트리를 비롯해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 아동인권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튜브 강은미TV와 권인숙TV로 라이브 송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