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11월 25일 (금) 11:14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 정체됐는데 예산 증액...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24일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사업 중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의 설치가 늦춰지면서 키즈카페 운용비 예산 불용 추정률이 71.4%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률이 209%에 달하는 문제를 질타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모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44억 8191만 원이 증액(209% 증가)된 214억 2478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22년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관한 예산 편성 전, 소관부서는 자치구별 신규(13개소), 리모델링(4개소), 수요조사 추가 발굴 중(2개소)으로 총 19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고 ’22년도 본예산에서 신규(15개소), 리모델링(4개소)에 대한 조성지원비를 예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로 ’22.11.14일 기준 15개소만 설치예정 및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0개소는 내년에 개소 예정이다.

또한 소관부서가 ‘23년도 자치구별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2개소가 설치를 희망하여 32개소에 대한 설치비(리모델링비+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7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김경 의원은,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미 신규 키즈카페 설치비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이 증액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공간 마련 등에 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경 의원은 “2022년도에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키즈카페 중 16개소는 회계연도를 넘어 2023년에나 개소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키즈카페 프로그램 운영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어내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로 조성하는 키즈카페 42개소 또한 회계연도 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