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 효과 보려면 '격차' 해소... 아동수당 연령 확대도 필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선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 새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육아정책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년 일반과제「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V): 2021~2022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김나영, 최윤경, 김희수)」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새 정부의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윤경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육아정책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개회사와 박상희 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이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104명)와 정책수요자인 부모(1087명)를 대상으로 수행한 의견조사를 소개하고 향후 정부가 집중하여야 할 육아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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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금 및 의료비 ▲유아교육·보육 및 초등돌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등 세 분야의 정책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육아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효과적인 육아정책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및 지역별 격차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것을 제안하였고, 육아지원을 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아동수당의 연령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육아정책이 아동의 기본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모든 토론자가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사역량과 더불어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역량도 동시에 키워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고,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개별, 맞춤형 등 수요자들이 한 단계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