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8일 (수) 14:13

서울시,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도 없앤다?

난임 부부 소득 무관하게 시술비 지원... 시술 횟수 제한도 폐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 중위 180%로 제한적이었던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앴다. 고령 산모의 병원 검사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도 전액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 지원 확대' 사업에 4년간 약 21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과 자치구 예산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부턴 지원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8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시는 "지난해 기준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로 태어난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은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일컫는다.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난임시술 인원은 '17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하고,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난임시술 인원은 2019년 4만 6778명에서 2021년 5만 3053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땐 2019년 12만 3322명에서 2021년 14만 3999명으로 늘었다.

우선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을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정해져있었던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난자 냉동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기혼 미혼 여성 모두 아우르나,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 난소기능저하로 인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도 (AMH 검사 결과 1.0 미만)에 지원 받을 수 있다.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이 증가(A병원, 2016년 243건→2021년 1194건)하고 있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500만 원의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중 독증 등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35세 이상 고령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내 고령 산모를 연간 1만 5000명으로 추산했다.

또한,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난임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것보다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어있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조금 더 열리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간담회 이후 개인 SNS 계정에 "적어도 돈 때문에 난임시술을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오늘 난임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작한 검토지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신 간담회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