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이 셋 군면제? 국민의힘, 국민을 떠보는 것"

기본소득당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최근 제시한 저출생 대책을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 아이 셋 낳은 아빠의 군 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 69시간제’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고 오락가락 행보한다고 비판받으니, 여당은 대놓고 국민들 떠보고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20대에 아이 셋 낳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며 젠더갈등만 부추긴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노예 노동과 여당이 검토했다던 저출산 대책이 어우러질 지옥 같은 미래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주 69시간 일 시키는 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누가 키우나. 성별임금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여성에게 독박육아 하라고 등 떠미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의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긴 시간 돌보겠다고 하는데 아이돌봄 일을 하는 노동자는 외려 자신의 아이를 돌볼 기회를 빼앗기는 악순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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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 69시간제’에서의 18세까지 월 100만 원 아동수당은 돌봄서비스 비용의 일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은 안 줘도 현금 주면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아이를 병역 면제나 현금 받는 수단 취급하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 69시간제부터 철회하라. 그리고 이번처럼 국민의 간 보듯 저출생 정책을 제시하지 마라"라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정책을 제시하는 여당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