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3월 24일 (금) 08:50

"성범죄자가 이사오면?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알린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베이비뉴스

성범죄자 신상고지 대상시설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 생활, 활동하는 가구·기관 등에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MBC 언론보도 '가출女청소년과 성범죄자가 이웃사촌?'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청소년 쉼터 바로 옆집에 청소년을 두 번이나 성폭행한 전과자가 살고 있었지만, 청소년 보호 시설은 정작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성범죄자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했고, 장기간 논의 끝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옆집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마주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번 법안통과를 통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도 성범죄자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