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4월 6일 (목) 08:47

"기후위기는 명백히 아동권리의 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 필요

월드비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관점 반영 제언

오는 6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아동권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아동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할 비준국의 책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녹 기본계획) 수립의 정부 주요 주체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에 국내외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탄·녹 기본계획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계획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6일 국회 공청회를 주최할 예정인 기후변화포럼 소속 국회의원에도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월드비전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명백히 아동권리의 위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언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관점에서 '탄·녹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탄·녹 기본계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탄·녹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모든 아동을 주요 당사자로 존중하고 의견이 청취 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을 인지 제고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존중해 '탄·녹 기본계획'이행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는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 아동을 고려한 '탄·녹 기본계획' 국제협력 핵심과제를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COP27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신규 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여 계획 수립, ▲국제협력 분야 정책 이행 시 개발도상국 취약 아동 및 주민을 대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ODA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실장은 “30여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어렵게 이룬 아동권리의 진전이 기후위기로 인해 후퇴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아동은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폭염, 자연재해, 감염병 등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영향은 아동이 가진 고유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고 무거운 부담을 져야하는 세대간 불평등을 겪는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모든 아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하여 오는 6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아동권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발표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아동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할 비준국의 책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남상은 실장은 “우리 정부의 '탄·녹 기본계획'은 기후위기를 아동의 위기로 접근하는 국제적 동향과 IPCC가 전망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담대한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극한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고, 미래 세대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아동을 기후변화의 당사자로 존중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국내외 아동이 입는 불공평한 영향을 고려해 '탄·녹 기본계획'을 수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 가정, 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로서,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 및 아시아 25개국 이상에서 주민과 아동을 중심에 둔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국내외 아동의 목소리가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 중심의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