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또 다시 중단 위기 오나
무상보육, 또 다시 중단 위기 오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3.04 20:3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구 “5월 이전에 양육수당 예산 소진” 주장 국고 비율 확대 위한 보육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민주통합당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국고 보조 비율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발표해 “새누리당의 영유아보육법 국회처리 지연으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서초구는 재정고갈을 이유로 5월 양육비 지급 중단을 선언한데다, 서울시도 하반기부터 무상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는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1272억 원을 미편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상보육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정책사업인만큼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필수다. 이와 관련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지방의 경우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말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진 것은 새누리당의 무상보육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0~5세 319만 명의 영유아가 혜택을 누리고,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측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는 무상보육 관련 예산이 부족해 이르면 5월부터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최근 발송했다. 서초구는 공문에서 “현재 재정상태라면 5월 이전에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 당시부터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몇 차례 중단 위기를 겪었다. 자치구마다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큰 자치구의 경우 재정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7월에도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 나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선기간 여야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새누리당이 막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대선 전 이미 여야후보 할 것 없이 공약을 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 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또 다른 정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의 기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상임위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잘못을 치유한 후 법안을 통과하자”고 맞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의견조정이 안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요청에 의해 4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 있다. 또 기획재정부 측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까지 법사위에 계류시키면서 더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 온 상태여서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길지,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아직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hwa**** 2013-03-05 12:27:00

그냥 하는 말만이 아닌
정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나왓으

pe**** 2013-03-05 09:52:00
약속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

mch**** 2013-03-04 22:56:00
정말 정책이 허무해요.
정말 정책이 허무해요
아직 시작도 안된 정책인데..
벌써 이런 기사가 나다니ㅠㅠ
너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