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7월 21일 (금) 10:10

"건강하게 자랄 권리 지켜주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3.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삼성초등학교 5학년 강라온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최근 마약 관련 뉴스에서 아동?청소년 피해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관심 있게 보았던 뉴스는 대치동 학원 앞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학원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섞인 음료를 집중이 잘 되는 음료라 속이고 나눠 준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 피해 학생이 음료를 많이 마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 생존권’과 ‘24조 건강권,’ ‘33조 해로운 약물로부터의 보호’에 따르면 아동들은 해로운 약물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마약 음료수 사건’은 어른들이 돈을 벌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고, 피해 아동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이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아동이 협약에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마약김밥 등 마약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동들이 마약을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들이 마약을 시작한 이유는 대부분 또래의 권유나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에 중독되면, 손쓸 시간도 없이 몸이 망가지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동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도 ‘보호의 대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자’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얼마 전, 학교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동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마약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정에서도 약물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약 문제는 한 가지 사례일 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기본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기본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