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러운 선진국들의 보육제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시 신청사 내 시민청 지하1층에서 한국여성대회 '유쾌한 묘비명축제' 유쾌한 시민난장이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국내 보육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묻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옮겨본다.

◇ 참 부러운 해외의 보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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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가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해외 보육제도, 이게 제일 부러워~' 메시지 보드를 보면 선진국들의 보육제도에 비해 우리 보육제도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스웨덴, 아버지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스웨덴에선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려다 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면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정부에서 육아휴직 중 1개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법을 만들면서 아버지 육아휴직이 확산될 수 있었고요."

◇ 프랑스, 보모 심리치료 지원

"프랑스 보육제도는 양육자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요. 양육자의 행복이 양육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국가 공인 보모제도에 보모의 교육과 심리치료 지원이 포함돼 있고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주부가 혼자 집에 고립되지 않게 하는 지역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 독일, 육아휴직제도와 양육수당 발달

"독일에선 사실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은 부족한 편이에요. 정부에서 보육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데 더 주력했기 때문이지요. 대신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제도와 양육수당은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 프랑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80% 가까워

"프랑스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80%에 가까워요. 어느 어린이집이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의 거리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어느 동네든 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까지의 거리는 5분 정도죠." 

◇ 한국 보육제도 발전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럼, 한국 보육제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에서 30%로', '양육수당 증액', '보육비 지원 대신 어느 보육시설을 보내든 무상이었으면', '보육비 지원 증액',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 '민간어린이집 관리감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