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8월 17일 (목) 14:20

월드비전 등 56개 시민단체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 대책 촉구

"출생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추적 조사, 구체적 지원, 충분한 예산 확보"

월드비전 등 56개 시민사회단체가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드비전

월드비전을 비롯한 56개 시민단체가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6개 시민단체는 17일, 누리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 명의 영아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만도 249명”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을 조사한 결과 2123명의 아동이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을 발표하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8대 제안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 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관련 예산 증액(OECD 평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아동 인권 보장 위한 국가적 책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남상은 실장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시민?아동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