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원비 올린 유치원 감사 착수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착수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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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원비 과다인상 지역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15일 특정감사에 돌입해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며 문제가 발견된 사립유치원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상률 상한제’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