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년 10월 17일 (화) 14:06

"어린이집 대체교사 부족한데 정부는 비정규직·대량해고 반복"

지자체-교사 간 노사분규 상황 알고 있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모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의원실

보육현장에서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요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청 대비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인력풀(Pool) 충원과 이를 위한 대체교사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현장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신청 건수는 총 86만여 건이나, 이 중 75% 수준인 64만여 건만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제도는 보육교사가 병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2674명의 대체교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아동 돌봄 공백을 메꿔왔다. 하지만 대체교사의 고질적인 고용안정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매년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체교사의 83%(2211명)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사업안내 등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17%(436명)에 그쳤다.

실제 올해 초 대전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가 일어나 교사와 시(市) 당국이 장기간 갈등을 빚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침으로만 명시할 뿐 정작 현장의 노사분규 상황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자체 역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매년 연말?연초 대량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및 월별 대체교사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말인 4분기(10월~12월) 평균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연초인 1분기(1월~3월)는 ‘대체교사 고용 혹한기’로, 이 시기 빈발한 해고 사태에 따라 평균 인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만든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를 믿고 성심껏 아이들을 돌본 베테랑 대체교사들이 정작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매년 해고와 채용을 반복해 당하고 있다.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 악화는 결국 보육교사 전체에 대한 노동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렇게 나빠진 보육의 질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과 대체교사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체 신설은 물론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보육사업안내 등 현장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