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월 4일 (목) 16:42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 첫 번째로 명시해야"

4일 신년 기자간담회 연 김진표 의장.."인구절벽 문제는 국가위기 상황"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절벽 문제는 국가 위기 상황"임을 언급하며 개헌안에 첫번째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이 투입됐어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음을 밝히며 이른바 '저출생 대책 실패'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분절된 정책 추진을 꼽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중구난방식 대책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김진표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 첫 번째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젊은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 종교계의 협력으로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한 김 의장은 올해부터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사업등에 한정 활용하며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시됐다. 김진표 의장은 우선 병력감소 문제는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는 것,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확대해 직업군인을 늘려 모병제에 대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 '탈피오드'를 도입, 국방부와 카이스트를 결합한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도 제안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은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 문제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의 이민정책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해외의 노동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유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끝으로 "급격한 인구절벽과 축소사회 진입이라는 국가위기 징후를 국민도 알고 언론도 알고 있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언론의 역할도 정부의 역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