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돈 준다고 청년이 애를 낳겠는가... 문제는 '돌봄'이다"
"집과 돈 준다고 청년이 애를 낳겠는가... 문제는 '돌봄'이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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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18일 양당 저출생 대책에 대한 진보당 논평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진보당
ⓒ진보당

진보당 여성-엄마당이 18일 양당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17일 치매를 앓던 아버지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소아당뇨를 앓던 아이와 일가족이 숨진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돌봄’을 감당했던 가족의 극단 선택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 당은)출생 자녀수에 따라 집과 현금을 내걸고 아빠 출산휴가의무화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안 낳는 아이를 낳겠는가"라과 물었다.

이어 "저출생의 대안은 단편적으로 아이를 낳고 학교 가기 전까지 ‘시혜적’ 지원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필요한 돌봄은 의료, 교육, 노동, 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고용 불안, 전세사기, 젠더폭력,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등 이미 청년세대에게 결혼은 사치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이어 '청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이 먼저임을 강조하며 "돌봄은 개인이 더이상 떠안고 갈 수 없고,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많은 지금, 돌봄은 누군가의 포기와 희생으로 이뤄져야하는 게 아니"라고 전했다.

진보당은 이를 위해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자지원법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여 유·무급 돌봄자를 지원하고 돌봄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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