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2월 14일 (수) 15:07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저출산 무관한 정책 과감히 폐기"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성과지표 만들어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취임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변화 대응과장, 저출산 대응과장, 고령사회 대응과장, 소통협력 과장,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주형환 부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나친 경쟁 사회, 고용, 주거, 양육 등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러한 현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구조적 대책 방안으로 청년의 3대 불안인 '취업, 주거, 양육'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하고 결혼, 입양, 이민, 가족, 워라밸 등 우리사회 전반의관행 및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저출산 대응과 관련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인구전문가 최슬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저고사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최슬기 교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청년 세대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인구 감소라는 위기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은 시간은 앞으로 5년 정도일 것”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미래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