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26일 (화) 14: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발의

심상정 의원 "피해자 구제방안 재난지역 준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27명이 이날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2013년 2월초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 건수는 111건(31.5%)이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확인된 성인피해자 18명 중 사망자는 5명이었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며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국회는 3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