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3월 26일 (화) 19:00

양육수당 입금 안되자 엄마들 '불만'

"보육료처럼 예산부족으로 중단되나?"

“양육수당 입금일이 하루가 지나도록 입금이 안됐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양육수당이 입금 안 돼서 구청에 확인해 보니 계좌오류랑 전산상의 오류가 나서 그렇다고 확인 후 수정해 준다고 하네요.”

“저도 못 받았는데 이거 작년 보육료처럼 예산부족으로 안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기로 예정된 양육수당이 약속된 날짜인 25일에 지급되지 않아 육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육수당 미지급에 관한 불만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육아맘들은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26일 오후 시흥시의 한 지역주민센터 담당자는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신청을 접수받아 시로 넘기면 시에서 대상자로 책정을 한 후에 입금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각 주민센터로부터 접수받은 신청자가 과다하게 몰리다보니 아마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 대상을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만들어진 후, 첫 양육수당 지급일인 25일 양육수당을 못 받은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주민센터에서 엄마들이 양육수당, 보육료 등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경기도 광명시 보육지원담당 공무원은 “양육수당 신청만 하면 책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구표를 만들어야 하고, 전산상의 여러 처리 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미결된 경우는 계좌오류가 생기거나 또 부모님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보육료 신청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사표가 꼬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확인 작업을 거쳐 미지급된 양육수당은 3월 말에 다시 추가 지급될 예정이고, 그 때도 누락된 경우에는 4월 25일에 두 달 치가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항간에 떠도는 예산부족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첫 번째 지급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만약을 대비해 내년 추경예산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로 양육수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과다로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무원은 “이번에 양육수당이 지급이 완료된 아동만 8000여 명인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지역 전체 양육수당에 관한 관리업무를 혼자 담당하느라 한 달 동안 11시에야 퇴근해야 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부담을 토로했다.

양육수당 미지급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아직 뚜렷한 미지급 사유와 미지급 현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달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가정양육을 할 경우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