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민 1인당 25만원 준다고 물가 안 오른다..내수진작 효과 기대"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닌 생산적 민생 정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도입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제상황은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지출을 요구한다”며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는 소득감소와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용 의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저조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 순환 국면 역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반대논리는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며 “정부 재정적자를 키운 것은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와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물가 인상 역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는 것으로 수요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 없다”며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민주노총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실질임금을 보충한다는 면에서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며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은 구조적 대안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데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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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용혜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묻지마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횡재세  도입 등으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새진보연합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민생해결을 제1과제로 22대 국회를 준비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