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2일 (화) 14:26

"사장님 어렵다고 식당·편의점 최저임금 덜 주자? 노동자는 어쩌라고?"

내년도 최저임금 정하는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민주노총 투쟁예고

민주노총이 올해 요구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 2600원이다. ⓒ베이비뉴스 — 민주노총이 올해 요구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 2600원이다.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사장님'이 어려우면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임위의 주장이 '억지'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애초의 법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1일 성명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업종으로까지 차등적용이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효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이라며 "해당 산업이 어려움에 노출된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높은 대출이자,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높아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대 기업과 자본의 불공정한 이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며 "편의점 단시간 노동, 음식점업의 주방과 서비스업 등은 이미 저임금 고강도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인력 수급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값싼 노동으로 인식되는 해당 업종의 임금을 더 깎으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해당 업종에도 또 노동자들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처럼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경제 생태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2일 오후로 예정된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무리한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원회의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차별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하고 최저임금액 결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