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7월 30일 (화) 16:17

진보당 "보여주기도 정도껏... 저출생 범인은 '스드메'가 아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했다면 걸맞은 논의했어야..'보여주기 식' 대책에 더 실망할 것도 없다"

정부가 2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으로 결혼식에서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즉 '스드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진보당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저출생 대책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다만,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 그에 걸맞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보당은 "‘스드메’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맞으나, 이를 저출생 대책 회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저출생 딱지를 붙여 분류하면 출생률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정부 차원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꾸려서 내놓는 저출생 대책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망언'을 일삼았다며 "우리 정부가 국가소멸 위기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진지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과거 기재부 회의에서 "젊은이들은 넷플릭스같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애 낳아 재미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여아 1년 조기입학 보고서' 등을 '저출생 망언'의 근거로 언급했다.

진보당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연애마저 포기하는 것은 평생 돈을 모아도 마련할 수 없는 내 집,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 살 만한 노동강도, 생존 말고는 아무것도 꿈꾸기 어려운 낮은 임금 등 삶을 옥죄는 현실 때문"이라며 "이렇 듯 겹겹이 쌓여 청년들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스드메'만 잡고 있으니, 출생률은 떨어져만 가고 청년들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만 간다. 저출생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했으면 제발 시늉만 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