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2일 (금) 10:57

유치원교사노조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졸속 추진" 비판?

"시범학교 선정 기준 없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불충분..현장 신뢰 없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가 (가)영유아 시범사업에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현장과 충분한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부가 시범사업 내용으로 제시한 기본운영시간 8시간+돌봄 4시간 교사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맟춤 교육 보육 질 개선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선 하루 총 12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돌봄에 기존 유치원 정교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했으나, 별도 돌봄인력을 채용할 경우 유치원엔 별도 행정지원 인력이 없어 돌봄인력 채용과 관리 등이 교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교사의 수업연구와 유아관찰, 상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교육의 질이 저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만3세 기준 교사 1명이 영유아 12명을 돌볼 수 있게 조치한 것에 대해 "한 교실에 교사 2명과 유아 24명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더 많은 유아와 교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안전사고와 갈등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초과 대책으로 협력강사 추가 배치가 제시되긴 했으나 "일시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노조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아닌 학급 당 영유아 비율로 산정하는 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를 독려하면 사교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두 교육청은 시범사업에 앞서 설명회를 딱 한 번 진행하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이틀 후에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는 것. 아울러 시범학교 신청 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도 낮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현장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교육부는 여전히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