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6일 (화) 14:35

"특수교육대상 운영안은 없어도 된다?...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고려하라"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 5일 '유보통합' 졸속 추진 등 비판 성명 발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단체가 모인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5일 성명서를 내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포함하는 유보통합 실행 구체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교육부가 하달한 '시도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계획 서식'에 여전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이 작성한 시범사업 비전과 목표에 일반적 통계만 제시되고 시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연대는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파악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운영안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청 특색사업' 내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로만 다루고 있고, 이 또한 '계획이 없는 공란 제출 가능'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연대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은 ‘특색사업’이 아니라 유보통합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제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수 적정화, 교육의 질 개선부터 교사 역량 개선까지 모든 과제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유보통합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난 7월 12일, 교육위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영유아 특수교육 부분이 정말 획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식질의를 두 차례나 했음에도 교육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히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활용하여 전국민 방송에서 면피용 대답으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순)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