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8월 7일 (수) 10:55

"돈 많이 썼는데 왜 아직도 저출생? 돈을 충분히 쓰긴 썼나?"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 토론

저출산 대응 예산이 수백 조 원 투입됐으나 출생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놓고 '정책무용론'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문제긴 하지만 속전속결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됐다.

지난 7월 25일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 중 현금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중국, 독일, 스웨덴의 출산정책을 공유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수백 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으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결과는 더 나빴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수백 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으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정책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실제 결과는 더 나빴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 유튜브 송출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이어 출산을 독려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출산율에 작지만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라고 분석하면서도, "지원규모가 커지면 효과는 함께 커지지만 한계효과(딴위 액수 당 효과)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교수는 현금지원 정책은 고학력 여성, 중상위 소득계층의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는 현재의 현금지원이 출산의 경계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보육시설 공급률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 높은 곳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였다"고 말했다.

이철희 교수의 주장은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없었다는 기존 결과는 보육시설의 질적, 양적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어 이철희 교수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투입'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의한 상쇄 효과가 있었을 것이기에 '정책무용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하며 "정책이 없을 때 미래는 훨씬 더 나쁠 것이고, 완전한 반전보다는 '최대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출산의 긍정적인 경제적 외부성을 해소하는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동시에, 결혼이 감소하고, 유배우 출산율도 하락하면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철희 교수는 "성과를 얻으려면 정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저출산 정책은 결국 청년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를 바꾸는 작업인데, 시급하지만 속전속결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종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는 '중국사회의 인구문제와 저출생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인구와 성장률간 상관성은 없다"고 전했다. "교육받고 훈련된 인재의 수가 진짜 국력"이라는 주장으로, 1978년 이후 중국이 배출한 대졸자 1억 5000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윤종석 교수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산업기술은 이미 세계 1~2위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현재 청년실업률은 심각할 정도로 높지만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칠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1인당 GDP수준을 고려하자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너무 이르게 온 점은 '상당한 우려'라고도 전하기도 했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저출생 대응정책 및 입법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독일의 저출생 대책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가족구성원간 관계를 전제로 아동과 부모의 안녕이라는 근본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재정, 인프라로 그 요소를 세분화하고 구조화하는 다층적 체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모성보호는 임신 및 출산의 보호를 넘어 경력단절 없이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반하며 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에 있어 성별격차를 완화하는 형태로 연계해 보다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세영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출산정책의 특징에 대해 "스웨덴은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출산이나 아동양육을 장려하지 않고, 개인이 가족과 함께하고 유급노동을 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하며, 미혼모와 동성가족에도 관대한 문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웨덴은 부모가 일하면서도 아동을 양육할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젠더적 관점이 투여된 가족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책임을 갖게하며, 부부-국가-기업이 함께 아동돌봄에 참여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 많으나, 제도적 내실을 기해야 하고, 국가-시장-가족이 적절히 돌봄의 책임을 분배해야 하며, 나아가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탈젠더화 성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